순창군 순창읍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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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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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록 대상자가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면 및 측면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일상 회복 노력과 피해 사실은 별개임을 변호사가 명확히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