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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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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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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