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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 수령 후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민사 소송 제기는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에 큰 제약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취업 제한 규정이 있는 곳에만 제한되며 일반 기업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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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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