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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썼는데 고소를 취하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사기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더 높나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희롱 노동청 신고 부산 북구 구포동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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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