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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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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의 횟수 및 기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명 조사 및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해 신원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록도 외국 비자 발급 시 큰 장애가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 기록 소멸 가능성이나 예외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