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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와 처벌 차이가 큰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SNS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협박을 받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녀가 추가 사진을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한 뒤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출석할 때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다른 과거 사진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영장이 재발부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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