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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피해자는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바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왜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가요?

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개념이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포항시 용흥동 상담 전 체크사항

포항시 용흥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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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