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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회봉사 명령도 무조건 같이 나오나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명령과 함께 수십에서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군인 등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서류를 선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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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일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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