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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가해자의 직장 퇴사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사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함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촘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가 적용되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 자체로도 무거운 실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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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남양읍 법무법인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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