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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부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가해자가 동의 없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여 상처가 났다면 무슨 죄인가요?

성적 가해 행위 중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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