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로2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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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성추행 안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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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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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성폭법은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친족 관계 성폭력 등 현대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성범죄를 더 세분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도 성적 대화를 즐기거나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부인되어 무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