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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이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 의사의 기망은 민사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도중 개명이나 이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가명 조서를 사용 중이라면 가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변호사와 안전하게 처리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란 무엇인가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로, 변호사의 방어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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