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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론요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인정 여부, 사건의 객관적 전말, 유리한 정황 증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춘 감형 사유 등이 법리적으로 기술됩니다.

채팅 앱에서 음란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았는데 캡처해 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당 계정 정보와 캡처본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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