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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한 후 회사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부모가 대신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자적인 고소권이 있으므로 자녀를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형사 절차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 명령'의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법원 판결로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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