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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고소 후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 취하를 은근히 유도할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수사관의 부적절한 유도에 응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객관적 증거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정 수사를 공식 촉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기록은 판결 후 얼마나 보관되나요?

판결 확정 후에도 수사 기록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며, 영구 기록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등록이 되면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나요?

법원의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주거지 인근 이웃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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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