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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직장 동료가 사적인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형사 처벌이 되나요?

신체 접촉이 없는 단순 발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혹은 통매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대화 녹취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제출한 합의서가 재판에서 효력이 있나요?

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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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동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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