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성범죄 전북 김제시 순동 법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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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 경력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