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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 수위와 공무원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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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내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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